아파트 분양원가 ‘위원회’ 만들어 검증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단 추진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하나인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따지는 ‘분양원가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안전진단의 결과를 공공부문이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21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과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부동산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내리려면 아파트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와 분양원가를 공개해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그러나 분양원가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더라도 그 방대한 정보의 적정성을 일반 소비자가 따지기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건축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분양원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추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업체와 조합간부 사이의 유착 비리를 단속하는 수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또 다음달 8일 아파트 건축비 공개 및 분양가 검증 방안,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등을 논의한 뒤 3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