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대출 ‘바늘구멍’

소득기준 연 3천만원으로 금리는 0.5%P 올려
수요예측 잘못 세번째 변경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 조건이 27일부터 부부합산 연간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3천만원 이하로 더욱 엄격해진다. 또 23일부터 적용 금리는 연간 5.7%로 0.5%포인트 오른다. 이번 대출조건 변경은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 서민들의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부활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세번째다.

이 자금은 정부가 대출 수요 예측을 잘못해 기금 고갈이 우려될 때마다 조건을 까다롭게 고치면서, 자기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이 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대출 자격이 된다고 보고 이미 집은 계약했지만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이 드세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새 기준을 보면,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도 가구주 기준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로 낮춘다. 대출금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일반 대출은 기존 5.2%에서 5.7%로, 1억원까지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는 5.2%로, 0.5%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해 적용한다.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지금은 기존 금리를 적용받지만, 변동금리여서 곧 오른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자금 지원 실적(지난해 11월7~올 1월 말)을 보면, 모두 2만8400가구(1조6600억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집을 마련했다. 구입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48.2%, 18~25.7평 51.8%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구에 9.6%, 비강남권에 90.4%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만 35살 이상이 35.2%, 35살 미만이 64.4%를 차지해 서민과 젊은층이 이 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31일부터는 대상자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담보 인정 비율을 90~100%에서 70%로 낮추는 등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이 자금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불만을 사 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은 만 20살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가구원 모두 한 번도 집을 산 경험이 없으면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