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2종 ‘평균층수’ 16층 확정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끌어온 서울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가 16층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16층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김기성 시의원(강북구.한나라당)의 발의로 평균 17층 안이 상정됐으나 표결 과정에서 가결 요건(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단 1표가 못 미쳐 부결됐다.

이어 평균 16층 안을 놓고 다시 투표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39명, 반대 8명, 기권 10명으로 이 안이 통과됐다.

16층 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2종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전체 건물들이 평균 16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24∼25층 높이(임대주택 건설 포함시)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종전엔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7층이나 12층으로 일률 규제됐으나 앞으로는 평균 16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선 개별 건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평균 20층', `평균 18층' 등의 완화설이 나돌며 우려됐던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평균 15층에서 1개 층 완화된 것이어서 큰 혜택이라곤 볼 수 없다"면서도 "종전 최고 12층에서 한결 완화된 것이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균 16층 안은 당초 평균 15층으로 묶겠다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합의를 어기는 것이어서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건교부와 시는 지난해 말 강남 재건축 시장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의회가 주장해온 `평균 20층' 안을 막고 15층으로 유지하기로 약속했었다.

서울시 김효수 도시관리과장은 "약속보다 단 1개 층만 더 올라간 것이라 애매하다"며 "일단 건교부와 협의를 하는 등 검토를 거쳐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 측은 이날 "당초 제시했던 15층에는 못 미치지만 16층으로 제한한 것도 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정성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