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분당 땅값 치솟아

공시지가가 평당 1억69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이정용 기자 [e-mail]

올 공시지가 61%，45% ↑ …전국평균 17.8%
평당가격 서울 충무로 파스쿠찌 커피점 최고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48만1천필지) 공시지가가 평균 17.81%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등 땅과 관련된 세부담이 커지는 반면, 각종 개발사업 때 받는 보상비도 많아진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박상우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은 28일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 땅값 상승분(4.98%)보다 높은 것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상승분 12% 정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4년 19.34%, 2005년 15.09% 등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해마다 실제 땅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지가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80%대에 머물러 있다.

개발지·인기지역 크게 올라=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이 60.93%로 가장 많이 올랐다. 공주시는 40.01% 상승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은 25.46~37.79%로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 성남 분당, 평택 등도 30.26~44.94%로 많이 올랐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68% △경기20.26% △인천 16.15% △대전 14.19% △충북 13.26% △대구 11.80% △경남 11.31% △울산 10.04% 등의 순이다. 그 다음은 10% 아래로 강원(9.6%) 경북( 9.17%) 제주(8.85%) 전남(6.2%) 전북(6.14%) 부산(4.09%) 광주(3.37%) 등이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6900만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고, 가장 싼곳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로 평당 가격이 264원이었다. 필지별 가격 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6.69%, 1만~10만원 29.7%, 10만~50만원 14.37%, 1천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는 936필지(0.19%)였다.

세금 얼마나 오르나=공시지가 상승에다 올해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지난해 50%), 종부세는 70%(지난해 5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도 세대별 합산 3억원 초과로 크게 강화됐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대지 275.7㎡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2억8397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공시지가가 4억4112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다. 따라서 세금은 55만1900원에서 165만5710원으로 200%나 늘어난다. 상가부속 토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중심상업지역 440.9㎡는 공시지가가 18억5178만원에서 26억454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사업용 토지는 40억원)에는 못미치지만 세금은 309만3200원에서 463만9800원으로 오른다. 이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도 늘어난다. 양도세 과표는 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실거래가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공시지가 기준이다.

이의신청은 30일까지=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들은 3월30일까지 30일간 이를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거쳐 4월20일 재조정해 공시한다. 한편, 전국 2700여만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군·구의 개별토지 특성 자료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시·군·구청장이 산정해 5월31일 결정·고시한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