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새도시 ‘토지임대 분양’ 검토

이해찬 총리 “국유지 주택업자에 빌려줘 임대주택 짓도록”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송파 새도시를 건설할 때 국가 소유 토지를 주택업자에게 빌려줘 중대형 장기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정책기획단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이를 검토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파 새도시에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 없느냐”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송파 새도시는 대부분 국공유지로,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양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도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4만5천 가구 규모의 송파 새도시 가운데 일부는 군인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민간업체에)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는 형태로 토지 임대부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 임대부 분양 방식을) 서민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이익과 양도차익을 근본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 정책의 모델로 삼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발표하면서, 토지 임대부 분양을 통해 평당 500만원 이하로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이 가능하다는 ‘아파트 반값’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