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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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진단 공적기관이 맡고 기준연한 높이는 방안 검토
8.31 후속조처 이르면 5월 시행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을 뼈대로 한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분양값 인하와 검증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후속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 뒤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근본대책을 찾지 못해 아직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강화=현재 안전진단 승인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신청만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셈이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구조 자체의 안전성이나 노후도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시·도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비진단 통과 단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증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맡는다. 강남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 이런 대책이 나온 만큼 개포동 주공,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재건축 개발이익도 일정 수준 환수한다. 강남 등 주택투기지역 등에서 용적률 증가로 인한 개발이익을 10~40% 범위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에선 개발이익을 50% 이상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건축 대상의 기준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20년인데 이를 30~40년 정도로 높여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자는 것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개발부담금 부과 방안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충격이 적겠지만 안전진단 절차나 재건축 기준연한 강화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나=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간부회의에서 “최근의 강남 집값 상승이 실질 수요자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인지,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강남 재건축 완화’로 해석되자 재경부는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책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남 집값 상승이 실수요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이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31 후속대책’에 강남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는 집값 안정을 뒤흔들 수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허종식, 정석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