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25%)을 작년 5월부터 도입했고 이전부터 중소형평형을 60%(전용 18평이하 20%)까지 채우도록 한 소형평형 건설 의무제를 시행해 왔다. 개인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적용시점 문제와 미실현 이익의 징수범위 등으로 중도 포기했었다. 여당이 초기에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당정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재건축 정책 전면재검토' 지시 직후 머리를 맞대 개발이익의 직접 환수방안을 강구, 두달말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조치는 또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되던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규모만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고 추진일정이 긴데다 시공사 및 철거업체 로비 등 비리가 개입할 요인이 많아 해마다 여러건의 비리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되곤 했다. 당정은 이번 기회에 허울뿐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조합 운영방식, 재건축을 노린 주민들의 고의성 주택수선 기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택지조성비 절감, 공급가격 조정 등 방안도 의미있는 작업으로 분류된다. ◇추가 대책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며 핵심적 결과"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4,5단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8.31대책과 재건축 후속조치에도 불구,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 없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강도높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 나올 정책은 어느 것보다 강도가 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질대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초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을 강하게 옥죄는 정책이 될 것"이 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0.29 대책때 정부가 검토했던 주택거래허가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철폐 등의 시행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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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후속조치 의미와 배경 |
정부가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지 7개월만에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8.31대책에서 미진했던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통해 작년말부터 불안조짐을 보이는 강남지역 집값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다른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시장간의 힘겨루기에서 패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후속조치 배경 = 정부는 작년 상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나타내자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카드를 빼어들었다. 그리고 두달뒤 세제강화, 공급확대, 서민주거안정 등을 담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31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은 상승전환했다.
5천만-1억원까지 하락했던 재건축 단지는 금새 8.31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금까지 2억-3억원씩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이어 일반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 강남과 분당,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값을 급반등시켰다.
작년 11월부터 8.31대책에서 미흡했던 주택.토지 공공비축 강화방안,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강구하던 정부와 여당은 결국 '재건축 시장의 안정없이는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의방향을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정책 보완으로 선회했다.
◇의미 =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왔던 재건축 조합원의 불로소득에 대해 직접 칼을 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25%)을 작년 5월부터 도입했고 이전부터 중소형평형을 60%(전용 18평이하 20%)까지 채우도록 한 소형평형 건설 의무제를 시행해 왔다. 개인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적용시점 문제와 미실현 이익의 징수범위 등으로 중도 포기했었다. 여당이 초기에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당정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재건축 정책 전면재검토' 지시 직후 머리를 맞대 개발이익의 직접 환수방안을 강구, 두달말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조치는 또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되던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규모만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고 추진일정이 긴데다 시공사 및 철거업체 로비 등 비리가 개입할 요인이 많아 해마다 여러건의 비리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되곤 했다. 당정은 이번 기회에 허울뿐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조합 운영방식, 재건축을 노린 주민들의 고의성 주택수선 기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택지조성비 절감, 공급가격 조정 등 방안도 의미있는 작업으로 분류된다. ◇추가 대책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며 핵심적 결과"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4,5단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8.31대책과 재건축 후속조치에도 불구,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 없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강도높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 나올 정책은 어느 것보다 강도가 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질대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초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을 강하게 옥죄는 정책이 될 것"이 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0.29 대책때 정부가 검토했던 주택거래허가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철폐 등의 시행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지금까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25%)을 작년 5월부터 도입했고 이전부터 중소형평형을 60%(전용 18평이하 20%)까지 채우도록 한 소형평형 건설 의무제를 시행해 왔다. 개인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적용시점 문제와 미실현 이익의 징수범위 등으로 중도 포기했었다. 여당이 초기에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당정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재건축 정책 전면재검토' 지시 직후 머리를 맞대 개발이익의 직접 환수방안을 강구, 두달말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조치는 또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되던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규모만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고 추진일정이 긴데다 시공사 및 철거업체 로비 등 비리가 개입할 요인이 많아 해마다 여러건의 비리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되곤 했다. 당정은 이번 기회에 허울뿐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조합 운영방식, 재건축을 노린 주민들의 고의성 주택수선 기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택지조성비 절감, 공급가격 조정 등 방안도 의미있는 작업으로 분류된다. ◇추가 대책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며 핵심적 결과"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4,5단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8.31대책과 재건축 후속조치에도 불구,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 없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강도높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 나올 정책은 어느 것보다 강도가 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질대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초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을 강하게 옥죄는 정책이 될 것"이 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0.29 대책때 정부가 검토했던 주택거래허가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철폐 등의 시행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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