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

현대연구소 보고서… “경직적 주택 공급책 효과 의문”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경직적 주택 공급 정책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지역별 부동산 공급 차별화 정책 필요'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전체에 대한 경직적 주택 공급 정책 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정책 운용으로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양천)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평균 9.3%로 전국 아파트 상승률 2.9%나 서울 강북 아파트 상승률 4.4%를 크게 웃돌았다.

연구원은 이처럼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의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용적률 축소,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감소로 강남권의 주택, 특히 중대형 평수 아파트의 추가 공급 여력은 축소된 반면 교육.문화적 이점과 제2롯데월드 건설, 삼성본사 이전 등의 호재에 이끌린 강남 진입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향후 집값이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 증가와 금리 상승,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정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향안정화된다 해도, 서울 강남권과 뉴타운 예정지 등의 경우 잠실 재건축 지구 및 판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8년까지 오히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공급 부족 지역인 강남권의 경우 용적률 및 소형 평형 의무 비율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중대형 평형의 공급 확대를 허용하는 대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부도심권의 국민 임대 주택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급이 늘어나는 2008년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매각 후 퇴로'를 열어 심각한 매도자 우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건설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교육.교통.문화 등의 측면에서 강남권 이외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공조 체제를 통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호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