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거세진 인하 요구

천안 등 업체와 갈등 번져
분양 지연도 잇따라

“판교 분양가도 내렸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거나 자치단체 요구에 맞춰 분양값을 낮추는 아파트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판교 새도시 분양값 인하를 계기로 지자체들의 분양값 인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3·30 대책’에 따라 자치단체에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설치되는 7월 이전까지는 이같은 자치단체와 업체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건설은 최근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사업의 분양승인 지연으로 비상이 걸렸다. 천안시는 새 아파트의 적정 분양값이 전년도 가격보다 5% 오른 평당 655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사 쪽은 평당 800만~9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의 땅값(평당 650만원선)과 건축비,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시가 요구하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행사는 대출 이자부담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에 분양을 준비중인 대우건설과 한림건설, 서해종합건설, 신일 등도 분양값 문제로 사업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천안시 두정동 아파트 분양값을 평당 7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예정이지만 천안시는 평당 600만원대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업체에게 무조건 분양값을 낮추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5월 지방선거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천안에서 사업을 준비중인 건설사들은 사업을 아예 지방선거가 끝난 5~6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경기 판교새도시 등 인기지역의 분양값 인하가 지방 지차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청약을 받고 있는 판교 새도시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성남시의 끈질긴 요구로 분양값이 평당 평균 57만원 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두산건설이 분양승인 과정에서 청주시의 요구에 밀려 당초 분양값보다 평당 15만~300만원 정도 낮추기도 했다.

정부는 분양값 검증제도가 속히 도입돼야 자치단체와 건설업체들의 분양값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3·30 대책’에서 7월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값을 외부전문가들이 따져보는 ‘분양값 검증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값 검증위원회는 건축, 토목,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분양승인을 내주게 된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는 분양가 논란이 일면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분양값이 적정한지를 공정하게 가릴수 있도록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