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부담금 강남 4개구에 국한”

간추린뉴스

　열린우리당은 5일 개발이익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 강남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현재 총 1132단지, 39만2천가구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는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진행 또는 계획 중인 7만8166가구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간사는 이어 “이 7만8166가구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세대당 평균 5천만원의 부담금을 환수하면 약 3조9천억원이 징수될 것”이라며 “이 징수금으로 국민임대주택(18평형)을 지으면 약 4만가구를, 중대형 임대아파트(35평형)를 지으면 약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 강북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이익 부담금을 물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강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