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사전납부 인센티브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의 두배만큼을 공제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3·30 부동산대책’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당은 이 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8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여당이 도입하기로 한 부담금 사전납부제는 납부 의무자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거둬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신 미리 내는 이들에게는 정기예금 이자율의 두배만큼을 차감해 주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렇게 거둬들인 부담금은 국민주택기금 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의 재원을 쓸 계획이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