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억제책이 집값상승 초래”

금리가 주택값에 영향..강북에 대한 강남 영향력 커

부동산경기를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강남과 전국의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택가격에는 금리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리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아울러 주택수요 증가율은 앞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5년에는 감소세로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차문중 연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연구'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차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87년 2.4분기부터 2003년 2.4분기까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부동산경기 억제책은 오히려 집값을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경제주체들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경기 억제책이 언제든지 철회될 것이라고 믿고 강남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 △정부가 사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시행하는데 실기했을 가능성 등을 그는 꼽았다.

그는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이후 한동안 동결됐던 주택가격이 강남의 재건축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적기에 실시하되 그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된다는믿음을 경제주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 연구원은 금리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이나 통화량 등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정부는 금리운용정책의 시행 이전에 부동산시장 문제를 적극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구조를 감안한 분석결과 주택수요는 앞으로 연평균 1.5%이하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 2025년부터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주거비용과 소득을 추가로 감안하면 주택수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높으며 둔화폭도 덜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차 연구원은 또 전세가격은 모든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의 주택매매가 변화는 강북 매매가에 단기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지만 강북은 강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최근의 낮은 실질 이자율과 3%안팎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의 1.75배에 이르는 평균 아파트 가격에 큰 거품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지역의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의 3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주택가격에 위험요인이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