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위반 급증

적발 7043건…전년의 갑절
고의·상습 위반 무려 6.3배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애초 계획대로 이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거래한 15만7862건 가운데 모두 704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241명을 고발하고 5207명은 과태료를 물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003년(3335건)에 비해 111% 늘어난 것이며, 고발 대상자는 6.3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2.8배(금액은 3.6배) 급증한 것이다.

위반 유형은 토지를 산 뒤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전용한 경우가 5854건, 전매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이 1189건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과태료(최고 500만원)가 부과되며, 고의·상습적인 위반자는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허가단계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행위자의 토지 취득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시로 이용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충남 아산시 등 모두 1만4398㎢로 전국토의 14.4%에 달한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