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성패, 이해관계세력과 전쟁에 달렸다”

김병준 "부동산 정상화, 조직적 공격세력 존재"
'복부인',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일부 신문 지목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과와의 '전쟁'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부동산 시리즈 기고문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조직적 공격세력이 존재하며,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직화된 이해관계세력'에 대해 김 실장은 "흔히 말하는 '복부인'에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등이 그 일부"라고 밝히며 또 "전체 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고 있는 일부 신문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당장에 광고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가 민주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던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매스미디어를 통해, 아니면 직접적인 정보제공 채널을 통해 매일같이 부동산이 죽지 않는다는 정보를 흘려보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래가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도 없고, 이론이나 논리보다는 정황이나 한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시장을 예단한다"며 "이들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들에 대해 가차없이 공격해오는 한편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이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치열한 논리싸움과 홍보전을 준비해야 하고, 이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른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최고의 약이다',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전통적 논리의 오류를 재검검하고 균형발전과 수요분산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기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고, 큰 집을 몇채씩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하며 ▲국회구성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