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보유세·종부세 세수추이 봐서 거래세 인하”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례브리핑
콜금리 인상은 성장 유지 위한 선제적 조치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전망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추이를 봐서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이 안정돼가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마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착시켜 시장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간 마련된 부동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 "국제유가와 환율 등 하방위험이 있지만 우리 경제는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과 관련 한 부총리는 "현재 물가는 안정돼 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인플레압력에 대응하거나 걱정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여건은 우리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금통위가 (콜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현행 물가안정목표를 다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한국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 한덕수 부총리 일문일답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증대에 맞춰 거래세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지만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를 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 일문일답

--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함없나.

▲8.31, 3.30 대책 등 참여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은 꾸준히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경 가능성 기대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동산 정책을 차분히 추진하면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관해 컨센서스를 보여왔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방향은 변함없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수 증대와 맞춰 거래세는 합리적 조정을 검토해 나가겠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수정할 의사는 없다.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보완한다고 밝혔는데.

▲그 부분은 한국은행과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은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 추세가 안정적이므로 물가안정목표를 다소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 지방선거 참패 원인에 대해서 여당은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경제문제에 관한한 참여정부는 어려운 과정 거쳐왔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포함해서 2년 연속 민간소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 사상 초유의 일도 겪었다. 참여정부는 사후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단기적 경제안정은 추구하지 않았다. 단기 회복 관점에서 미흡한 측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들어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을 회복하고 있다. 그간 부진했던 민간소비나 설비투자도 어느정도 살아나고 있다. 물론 아직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자영업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장으로부터 그러한 의견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경부도 정책효과 나타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민간연구소는 경기정점 지났다고 보는데.

▲경기정점 지났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하방 위험이 있지만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어려운 하방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비교적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해외기관도 마찬가지다. 우리경제는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인상했는데.

▲최근 국제금융시장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들이 전환기에 놓여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일본의 장기간 통화완화적인 정책이 끝났다. 당분간 낮은 금리 유지하겠지만 인플레 압력으로 인해 일본의 금리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도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 의장 취임으로 새로운 금융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 압력에 대해 연방준비은행에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마찬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여건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현재 물가안정은 분명하지만 인플레없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선제적 금리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 성장 추세가 금리조정에 의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 금통위가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본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