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정부 지방주택시장 해법 놓고 공방

업계 “전매제한 같은 규제 모두 풀라”
정부 “분양값 내려야 공급과잉 해결”

건설업계는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을 △고분양가 △공급 과잉 △정부의 전매·대출 제한 같은 규제로 요약한다. 정부는 고분양가와 공급과잉 지적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규제 탓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 분양시장을 건전하게 만든다고 반박한다. 미분양에 대한 원인분석에 차이가 나는 만큼 해소대책도 서로 다르다. 건설업계는 지방 분양시장이 너무 어려운 만큼 규제를 풀자고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 안팔리는 만큼 값을 내리면 된다고 맞선다.

고분양가·공급 과잉은 공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긴급진단, 지방 주택건설 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방 주택시장은 경제 규모나 소득수준,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2004년부터 공급 과잉이라고 진단했다.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짓다보니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의 주택건설실적은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전체 주택건설 물량의 40%대를 유지했으나 2004년 들어 64.2%, 2005년 57.3%로 수도권 물량을 추월했다.

오르기만 한 분양가도 문제다. 울산의 경우 2001년 분양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는 평당 400여만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하반기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평당 1300만원대로 치솟았다. 불과 5년 사이에 분양값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고분양가 원인은 땅을 건설업체가 비싸게 사서 집을 호화롭게 지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땅주인만 돈을 번 셈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집만 많이 지은 것은 업체 책임”이라며 “50~60평형대의 대형 평형만 짓다보니 5억~6억원씩 주고 입주할 수요자가 없어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혁신·기업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개발 호재를 있게 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할인 분양’이라도 하라=건설산업연구원은 “이제 정부는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의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많이 받았는데 분양이 안되면 하도급 업체가 가장 먼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부산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대구는 대형업체들의 계약율도 20~30%에 머믈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6개월 정도 가면 업체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자금난으로 최후의 수단인 ‘할인 분양’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서울, 수도권은 규제를 계속하더라도 지방은 전매제한, 대출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경우 일부 투기 수요가 있더라도 용인해주자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쪽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3일 “전매제한 해제 등의 방법으로 투기 수요를 불러오면 고분양가의 폐해만 연장될 뿐”이라며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고 분양가 인하가 정공법”이라고 지적했다. 고분양가로 수요자가 없으면 시장 원리에 따라 ‘할인 분양’ 등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