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부동산 추가대책 필요 없다”

“8.31대책 점수는 80점 이상”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8.31대책은 아직 시행 안된 부분이 많아 추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도의 허점이 발견되면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만들거나 약간 조정은 하겠지만 기왕에 마련한 정책의 기본 틀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날 CBS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올해 말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세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6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집값의 하향 안정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8.31 부동산대책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8.31대책은 20년 이상 지속된 부동산 투기와 시장불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고, 현재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특히 제도적 틀에 대해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면서 "80점 이상"이라고 자평했다.

김 차관보는 특히 8.31 부동산종합대책 시행 1주년을 맞는 31일 부동산대책회의를 통해 서민들이 좀 더 값싸게 집을 마련하는 방안, 분양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청약제도 합리화 방안,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서민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8.31대책으로 경제에 부담이 간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방치했으면 불가피하게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상황으로 가게 됐을 것"이라며 "버블 붕괴가 금융시장이나 가계에 주는 엄청난 손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8.31 대책으로 인해 바로 건설경기나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위기국면이 온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시장의 거품은 빠질 것이고 시간을 두고는 주택가격이 상당폭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판교 25.7평 이상 평형 채권입찰자는 가격전망과 동향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상한선은 주변지역인 성남 시세의 90%이기 때문에 최근 언급된 최고가격과 별도로 얼마를 적어낼 지는 투자하는 사람이 가격전망이나 동향을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판교의 경우 상한선이 성남이라는 넓은 지역을 기초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높아진다던지, 주변시세의 추가상승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