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2012년까지 116만가구 공급

중대형 전세 14만여 가구 포함
서민 주거안정 대책…민간보다 30% 싸질 듯

서울 송파새도시, 수원 광교새도시 등 앞으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 안의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임대주택은 모두 공공기관이 지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민간임대보다 30% 정도 싸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성남 판교새도시 같은 공공택지에 민간이 중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임대료가 비싸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이와 함께 전·월세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임대주택도 크게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공영개발로 짓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정부는 31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장기 임대주택은 소형 102만421가구, 중대형 14만8180가구 등 모두 116만8601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주택의 12% 수준이다. 소형은 국민 임대(72만가구), 10년 임대(19만3174가구), 전세 임대(4만300가구) 등이다. 중대형은 택지 공영개발을 통해 7만4686가구, 10년 민간 임대 3만2329가구, 10년 공공 임대 2만4257가구 등으로 채워진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주공이 장기 임대주택 형태로 운영하다가 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 매각하는 수급조절용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5% 이상을 이 용도로 할당해 2008~2012년 사이 모두 8만68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심지 안의 기존 중대형 아파트 6만3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뉴타운에서 짓는 임대주택 4만6000가구도 사들일 계획이다. 저소득층용 맞춤형 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모두 9만2천가구를 공급하고, 규모도 현재 9.9평 수준에서 14.6평으로 늘리되 보증금은 660만원에서 350만원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서민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정책을 도심개발 정책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라”며 “원주민에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