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새도시 행정구역 고민 안풀리네

송파-성남-하남 세곳 걸쳐 이해관계 대립
소속 구역 따라 집값·학군에 영향 줘 민감

오는 2009년 분양 예정인 서울 송파새도시가 ‘한지붕 세가족’이어서 이름, 행정구역 조정, 학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송파새도시 면적은 모두 205만평이다. 서울 송파 78만평(38%), 경기 성남 84만평(41%), 하남 43만평(21%)이다. 따라서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정구역이 다르고 가는 학교도 다를수 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문제들을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다. 일산·평촌·분당·중동·산본새도시 등은 행정구역이 다르지 않아 이런 문제가 없었다.

이름은 현상 공모 검토=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7일 “송파새도시의 이름을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 등이 송파새도시라는 이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3개 시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3개 취락마을에 12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며 “송파새도시는 성남시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연히 송파새도시라는 이름엔 반대하지 않는다.

행정구역은 현행대로?=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은 “행정구역 조정은 쉽지 않은 만큼 현행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최근 수원, 용인에 걸쳐있는 광교새도시도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분양 예정인 광교새도시는 341만평 규모에 6만명(2만4천가구)을 수용할 예정인데 학군도 행정구역에 따르기로 했다. 수원과 용인은 교육 여건 등에 큰 차이가 없어 해결이 수월했다. 성남시도 행정구역을 현행 대로 유지하되, 새도시 안에 행정구역을 알수 있도록 광역 녹지축(너비 200m)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다. 하남시도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송파새도시는 행정구역이 현행대로 결정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건교부는 송파새도시를 서울 시내쪽은 상업지역, 중간은 주거지역, 산쪽은 단독을 배치할 방침이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서울과 성남시에 걸칠수 있다. 이럴 경우 우선 행정구역이 어디냐에 따라 아파트 값이 달라진다. 물론 서울 경계 안에 있는 집이 비싸다. 예를 들어, 안양 인덕원의 경우 안양시와 의왕시로 갈라지는데 도로 하나 사이에 아파트값은 수천만원씩 차이가 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율, 집값 등을 본다면 집이 서울 쪽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학군 조정은 어떻게?=자칫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서로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승걸 서울시 중등교육정책과 장학사는 “현재 송파구는 강동학군에 속하는데 다른 시도 중학교 졸업생은 서울 고교로 진학이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서울은 평준화, 경기도는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구역상 어디로 귀속되는지 정해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현행 학군에 편입시킬지 여부 등을 추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파새도시는 지난 7월21일 지구지정을 했으며, 2007년 9월까지 계발계획 수립, 2008년 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분양에 들어간다.

허종식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