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교통유발부담금 환급액 입주민에 돌려줘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박승환(朴勝煥.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주택공사가 지난 5년간 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은 1천억원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200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를 상대로 16건의 교통부당금 환급 소송을 제기, 이중 15건에서 승소해 988억원을 환급받았다.

박 의원은 "아파트 건설 경비는 분양가에 전가되는 것이 상식인데다, 교통부담금이 아파트 건설 전에 선납된 돈인 만큼 공기업인 주공은 입주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란 도시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시 교통개선 투자를 위한 재원을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