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형 임대주택 공급

2012년까지 중산층 대상 8만가구…우선분양권은 없어

전·월세형 임대주택이 오는 2012년까지 8만 가구가 공급된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에 임대로 공급하되, 주변 집값이 급등할 때는 매각해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된다. 집값이 얼마나 올라야 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입주자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주변 가격에 맞춰 추후 결정한다.

건설교통부는 중산층이 굳이 내집을 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판교 새도시 2천가구, 송파 새도시 4천가구를 비롯해 모두 8만686가구의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31부동산 종합대책’ 때 밝힌 6천가구에 비해 7만4천여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이런 임대주택은 송파새도시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와 택지개발지구에서 우선 확보하며, 연기금 등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여건이 좋고 중대형 분양아파트가 많은 공공택지는 전체의 5% 이상을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파이낸싱, 특수목적법인한테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하는 방안과 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4600가구와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6300가구를 주공이 매입해 중대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