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재창 의원 “8.31 이후에도 부동산가격 상승”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고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이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택가격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등락 폭이 심한 서울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직후와 2004년 한해만 다소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 가격이 꾸준히 증가했다.

2003년 2월의 경우 전년 말과 비교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은 -0.4%였던 반면 참여정부 출범 10개월 만인 2003년 12월은 전기와 비교할 때 7.3%로 급증했고, ▲2004년 12월 -1.4% ▲2005년 12월 6.3% ▲2006년 5월 5.7% ▲2006년 8월 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특히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30 추가대책 발표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내놓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입증한다"면서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