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가 소폭 낮아질 듯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될 서울 은평뉴타운의 건설현장 본보기집 / 연합

서울시 “원가절감 다각 모색”…업체 금융비용은 평당 15만원↑
수요자 중심 주택전환 물꼬…고분양가 별도처방 필요

은평뉴타운을 놓고 고분양가 논란에 이어 ‘분양원가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받아온 서울시가 25일 ‘후분양제 도입’이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후분양제는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실제 투입된 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가 완제품에 가까운 상태에서 주택을 고를 수 있어 수요자 위주의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에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고분양가를 막는 근본 대책은 아니어서 별도의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평 분양가’ 얼마나 낮아질까?=그동안 은평뉴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너무 비싸다는 것과 왜 이렇게 비싼지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최창식 서울시 제2부시장은 이날 “은평뉴타운 분양을 1년 뒤로 미루는 동안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번 발표했던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은 “너무 복잡해서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받을 수 없고 건설사에 금융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만큼 분양가도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서울시도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평당 15만원의 금융비용이 초과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부시장은 “평당 15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더라도 10% 한도로 정해진 설계변경에서 신중을 기하고 상가 터 매각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왜 비싼지’에 대한 이유를 밝힐 순 없지만,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공공개발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 은평뉴타운 1·2지구는 공정률이 20%에 이르기 때문에 용적률 등 기본계획을 수정하긴 힘들어 분양가를 낮춘다 해도 건설사와 에스에이치공사의 이윤을 줄이는 등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분양제 도입 범위는?=서울시는 우선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최 2부시장은 “민간업체와 토지계약을 맺을 때 후분양제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에서 앞장서 후분양제를 확대해 나간다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성준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후분양제가 확대되면 소비자들은 입주 때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고, 건설업체들은 수요예측을 면밀히 시행해야 하는 등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