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후분양제’ 민간확대 거부

서울시 후분양제 전환에 따른 주택공급 변화

“내년까지 아파트 공급줄어 집값 불안”
시민단체…“금융지원 등 해법 찾아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서울지역 아파트의 후분양제 적용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 에스에이치공사가 짓는 은평뉴타운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뉴타운과 재개발구역 아파트에도 후분양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건교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건설교통부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받지 않았지만 민간 주도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80%의 공정률 달성 뒤 주택을 분양한다면 향후 1~2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주택 공급물량은 사라지고 후분양에 따른 비용 증가분의 분양가 전가, 초기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은평뉴타운과 장지지구, 발산지구 등 서울시의 공공아파트가 지어지는 곳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뉴타운과 재개발구역을 후분양하게 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아파트 공급물량에 공백기가 생기는 게 불가피하다. 다음달 예정됐던 은평뉴타운 1지구 외에 연내 재개발구역에서 공급될 예정이던 1만가구(일반분양 4600가구)의 분양이 모두 2008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또 내년에는 애초 공급예정이던 은평뉴타운 2·3지구 1만여가구와 재개발구역 1만여가구 등 2만여 가구의 분양이 2008~2009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업계에서도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을 맡은 사업에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민간에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재개발 사업에 80% 후분양을 적용하면 사업주체인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분양가에 전가될 우려가 있고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려 재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후분양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선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장 80% 공정률 뒤 후분양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후분양 공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간부문에까지 후분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건교부가 공급물량 위축을 근거로 후분양에 반대하는 것은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등 후분양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이 고분양가 논란을 빚자 지난 25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 민간조합 방식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교부에 촉구한 바 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