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도시 3곳’ 어딜까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새도시 건설 방안의 하나로 기존 택지개발지구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경기 화성 동탄 새도시 건설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분당 규모 - 포천·이천·시흥 물망
분당 이상 - 서울공항? 의왕 청계

정부가 22일 밝힌 새도시 세 곳은 △분당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규모(분당급)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확대 조성 △분당보다 큰 규모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도시 위치는 그린벨트는 아니며, 분당 이상의 교육·레저·기반시설 등의 주거 여건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할 것”이라고 원칙론만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서울 주변이면서 광역교통망을 통해 접근성이 유리한 곳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600만평 규모의 새도시와는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에선 강남 대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분당이나 판교보다 지나치게 멀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달에 발표하는 분당급 새도시 예정지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여주, 이천, 시흥, 오산, 화성, 연천, 인천 검단 등이 우선 거론된다. 서울에서 50~60㎞ 떨어진 곳으로 600만평 이상의 택지를 확보할 만한 곳은, 이런 곳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또 강남에서 멀기는 하지만 포천시가 지난해 건교부에 새도시 개발을 요청한 군내면 일대도 거론된다. 이곳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두 5만6천가구가 들어서는 350만평 안팎의 새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데, 판교(281만평)는 물론 양주 새도시(318만평)를 웃도는 규모여서 조금만 넓히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새도시를 확대해 조성하는 새도시는 추가 개발 여유가 있는 화성 동탄과 주택공사가 확대 개발을 건의한 파주 새도시(285만평)가 유력하다. 동탄 새도시는 토지공사가 현지 조사를 통해 최소 200만~300만평 정도의 추가 개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곳이다. 기존 새도시(273만평)에 동탄 새도시 남쪽과 경부고속도로 맞은편인 동탄면 일대를 포함할 경우 600만평 정도의 개발이 가능하다. 파주 새도시도 출판문화단지와 교하 지구까지 확장할 경우 600만평 규모다. 이 밖에 수원 광교 새도시 주변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분당 이상의 새도시는 강남 대체 새도시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끈다. 예정지로는 성남 서울공항이 우선 떠오른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 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새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군 시설이 걸림돌이다. 의왕시 청계산 주변도 예정지다. 경기도는 2002년 청계산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네 지역 1470만평을 2020년까지 새도시로 건설한다는 ‘남서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덕수 전 부총리가 새도시 후보지로 언급했다가 발언을 취소한 과천과 안양 사이, 용인 동부권역, 남양주 미개발 지역도 주목받는다.

추 장관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새도시 건설에 적극적이어서 정부의 택지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또 새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새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비판도 많다. 우선 대규모의 택지 개발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들은 벌써 건설업계를 위한 택지 개발은 반대한다는 태도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증대론은 사실상 투기 수요 증대론이자 부동산 가격 폭등론에 불과하다”며 “새도시 개발은 투기 수요를 가져오는 반면,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는 판교 새도시를 비롯해 동탄, 김포, 파주, 양주, 광교, 송파, 평택 등 새도시 8곳이 조성되고 있다. 이달 안에 두 곳, 내년 상반기에 최소한 한 곳 이상의 새도시 조성이 발표되면, 수도권에는 11곳이 넘는 곳에서 공동 주택이 공급된다. 허종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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