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340만평, 파주 운정3지구 212만평 신도시 개발

검단 당초 계획보다 200만평 줄어, 주택 5만6천가구 공급
파주 운정신도시는 3지구 확대, 2만8천470가구 지어

인천 검단지구가 당초 예상된 550만평보다 200만평 감소한 340만평의 신도시로 개발되고, 파주 운정지구는 면적을 212만평 확대해 인근 교하지구와 함께 분당급 대형 신도시로 확대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신도시로 지정될 인천 검단지구는 서울 도심과 인천 신공항에서 각각 20km 떨어진 서구 검단동 일대에 34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당초 분당신도시(594만평)와 맞먹는 규모로 알려진 검단 신도시 면적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200여만평이 줄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주택은 5만6천가구(임대주택 2만구 포함)를 짓게 되며 2009년 12월부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수용 인구는 15만평으로 ha당 인구밀도(133인)가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보다 훨씬 쾌적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행정, 문화, 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망 확충안도 마련된다.

또 검단지구에 있는 무허가 공장 등은 인근에 검단산업단지(100만평)를 새로 조성해 이동시켜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곳을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를 마친 뒤 2008년-2009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09년 말께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현행 1, 2지구에서 3지구 212만평이 추가로 확대 개발된다. 이 경우 1지구(142만평), 2지구(143만평)를 합쳐 총 497만평의 일산신도시 수준으로 넓혀진다. 정부는 파주교하지구(62만평)까지 합할 경우 이 일대가 총 559만평의 분당급 신도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조성하는 운정3지구에 주택 2만8천470가구(임대주택 9천400가구 포함)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1, 2지구내 4만7천가구를 합하면 총 7만5천가구가 들어서며 인구 20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아파트 분양은 2010년부터 시작된다.

건교부는 파주 운정신도시를 인근에 있는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단지, 국제전시장 등 7개 산업단지와 연관체계를 구축해 자족 기능을 갖춘 서북부 중심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 검단 및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 우려는 크지 않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투기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 지정으로 8.31대책에서 밝힌 연간 30만가구중 2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부족분 5만가구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1만가구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각각 충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미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 일문일답

27일 인천 검단신도시를 발표한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검단신도시는 서울 강남 수요 흡수보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신도시 계발 계획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를 더 많이 들어야 했다.

다음은 강 본부장 일문일답.

--추병직 장관이 신도시 공급 계획을 서둘러 밝히는 바람에 투기 열풍이 부는 등 집값 불안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당시 추 장관은 불안해지는 시장동향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장에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 신도시 공급 계획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고 투기방지 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택정책 주무 장관으로서 8.31 대책의 하나로 주택공급 확대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검단신도시의 규모가 200평이나 줄었는데.

▲인천에서는 550만평을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군사시설의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곤란하다.

--검단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위치가 좋지 않고 교통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검단신도시는 원래 강남 수요 흡수 차원에서 추진된 곳이 아니다. 수도권 일대가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검단신도시는 전반적인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광역교통 대책이 잘 마련되면 서울 수요를 끌어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에 검단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들이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이 많은데 교통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김포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검단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또 인천 지하철을 활용하는 등 계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 나가겠다.

--수도권에 계속 신도시를 만들면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는 상당부분 대치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주택보급률보다는 '1천명당 주택 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1천명당 주택 수를 보면 수도권은 아직 280가구 밖에 되지 않고 서울은 240가구 정도다. OECD 등 선진국은 400가구가 넘는다는 점에서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주택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늘어난다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비유를 하고 싶다.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으면 큰 가마로 옮겨야 한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솥보다 더 큰 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추 장관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검단신도시 정보가 유출됐는데 정보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닌가.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썼지만, 인천시에서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기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신도시 계획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단신도시 주변에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를 위한 추가 대책은 없나.

▲해당 지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지자체와 국세청 등과 협의해 투기 세력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주택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장관이 책임질 수 있나.

▲시장이 불안정한 요인은 규제완화 기대감과 공급부족 두 가지다. 신도시 개발은 공급부족 우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규제완화 기대감은 정부 정책이 계속 흔들림없이 추진되면 국민의 신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추 장관은 애초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를 언급했는데 검단신도시 규모가 이것이 아니라면 상반기에 발표하는 다른 신도시는 분당급인가.

▲검단신도시는 규모가 작다. 다만 파주 운정의 경우 550만평으로 규모는 분당에 버금간다. 장관이 분당급 신도시를 말한 것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을 말한 것이다.

-- 추 장관과 강 본부장은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10.29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상황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시 자신의 '직을 걸고'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은 없나.

▲최대한 노력하겠다.

윤종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