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검단 새도시 25.7평이하 분양값 얼마나

중대형도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채권입찰 불필요

원가 합리적 조정땐 평당 800만~900만원대

새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과 파주 새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선 검단 새도시 중대형 분양가가 최근 민간업체 분양가인 평당 700만원선의 갑절에 가까운 13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만일 이처럼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새도시 건설은 시장의 우려대로 되레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빚게 된다. 따라서 새도시 아파트를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선, 정부가 현재 준비중인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검단과 파주 새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려면 이들 지역의 택지 조성비를 낮추는 게 급선무다. 다행히 이를 위한 조처가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수도권 지역 전용 25.7평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 가격 기준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110%로 바꾸었다. 이 방법만으로도 두 새도시의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종전보다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용적률을 높이면 동일한 크기의 땅 위에 짓는 아파트 가구 수가 늘어나고 분양가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두 새도시는 분당 수준인 180%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통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표준건축비(중대형 평당 372만원) 외에 지하주차장 건축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 가산비용까지 폭넓게 인정해 줘,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분양가제도 개선 검토 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개선 작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검단과 파주 새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2009년 말~2010년 초에 첫 분양 예정인 두 새도시의 전용 25.7평 이하는 평당 800만~900만원대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선 여기에 더해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청약 가점제’를 실수요자가 당첨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다면, 지금처럼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채권입찰제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