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금 집사면 낭패”에 싸늘한 비난

청와대가 홍보수석실 명의로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

“청와대 말 거꾸로 들으면 돈번다” 비판과 조롱

청와대가 10일 “지금 비싼 값에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다”며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엔 “집값 또 오르겠군”과 같은 냉소적인 댓글이 무더기로 오르는 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홍보수석실 명의로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공급’”이라며,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정부가 지난해 △투기이익 환수 △시장투명성 제고 △중산층·서민의 주거 안정 등을 뼈대로 한 8·31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뒤 후속 대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고 정부정책을 왜곡하려는 ‘부동산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투기를 조장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들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들 △떴다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 △자극적인 기사로 시장관계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 언론들을 ‘시장 교란 4대 세력’으로 지목했다.

정부 정책은 올바르지만 금융기관과 건설업체, 언론의 책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청와대 주장에 시민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청와대의 글이 보도된지 6시간 만에 1800여개의 댓글이 올랐다. 대부분 “정부 정책은 잘되는데 부동산 세력이 문제라구? 놀고 있네”, “얘네들 말 거꾸로 들으면 돈번다”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글의 적절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욕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책임을 전가하고, 집을 사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는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신승근 기자 [e-mail]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 “집 사려거든 기다리세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 전문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다.

정부는 아파트분양가를 20~30% 낮출 계획이고 공급물량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공급로드맵을 발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정부 정책을 믿어달라는 당부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로부터 부동산대책을 보고받았다.

‘집 살까 말까’ 고민?....정부정책을 보고난 후 결정해야

정부는 지난해 ①투기이익 환수 ②시장투명성 제고 ③안정적 주택공급 ④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골자로 한 8.31부동산정책을 발표,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주택공급 대책으로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지금 준비 중인 정책은 이 같은 공급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송파거여지구, 양주옥정지구 등에 542만평 규모의 택지를 이미 확보했고 최근에는 인천검단지구와 파주 운정지구에 총 500여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모두가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부동산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부동산세력’이 문제다.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부추기거나, 부동산시장을 교란해온 부동산세력은 잊을 만하면 실체를 드러낸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이는 ‘시장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올라도 문제고 , 급격히 떨어져도 문제다.

부동산세력은 부동산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을 불안케 하는 언동으로 무주택서민들을 안절부절하게 한다.

투기를 조장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들,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들, ‘떳다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 자극적인 기사로 시장관계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언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는 심리” “경제정책도 심리”

경제는 심리다. 그리고 경제정책도 심리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이 같은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된다. 부동산세력의 암묵적 담합에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급기야 정부의 부동산정책마저 흔들리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부동산세력은 틈만나면 정부정책을 왜곡하려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그 결과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부동산세력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특수한 지역의 거래상황을 일반적 현상으로 둔갑시키기 일쑤다.

부동산세력과 언론, 공급정책에 주목하지 않았을 뿐

정부가 지난 10월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부동산세력은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공급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이 중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기존의 세제정책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다’(중앙일보), ‘돌연 신도시확대, 시장교란’(조선일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공급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한 것처럼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대표적인 정책 왜곡이다. 정부가 언제 공급정책을 도외시했는가?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8.31정책의 내용을 지금이라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세력과 언론은 정부의 공급정책에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8.31정책의 투기억제정책만을 부각시키기에 급급했다.

투기억제는 더욱 강력히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억제와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촘촘한 그물망을 마련했다. 6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양도세 강화,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 등록의무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8.31정책의 집행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매우 민감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인도 복잡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세력에 밀린 탓이다. 그러나 이같은 동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급속도로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목적으로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 현행 부동산세제에서는 투기이익을 숨길 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