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8.31정책은 올바른 것…곧 망국병 치유될 것”

한겨레 자료사진. 14일 사임한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문수.

퇴임의 변 통해 ‘정책 방향 견지’ 강조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사임의사를 밝힌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퇴임의 변’을 밝혔다.

정 보좌관은 16일 “8ㆍ31 정책은 아직 그 효과가 미흡할지 몰라도 정책 자체의 방향은 올바르다”며 “8ㆍ31 정책은 투기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장치들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오랫동안 왜곡되어온 우리나라 부동산제도를 합리화ㆍ정상화하였고, 실수요에 부응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퇴임의 변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을 통해 “이러한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견지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다만 아직도 뿌리깊은 시장불안과 그 근저에 있는 부동산불패 신화를 불식하지 못한 점은 끝내 아쉬운 대목”이라며 “그러나 이미 씨는 뿌려졌다고 생각하며, 머지 않아 이 망국병은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받고 있다”며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다소 실수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부동산은 심리라고 하는데,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시장에서 매도 동결과 추격매수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초래되며, 이런 불안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소유 뭇매 맞고 퇴임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정부가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으로 지목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8·31부동산대책 이후 4억원 넘게 올라 17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교수 출신의 정 보좌관은 8·31대책에 깊이 간여했다. 정부가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8.31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기준시가 6억원),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값 신고 의무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말 대상자들이 신고납부하게 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거액의 대출을 통해 강남아파트를 장만해 10억원이 넘는 평가차익을 거둔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도 물러나면서 사임의 변을 발표한 바 있다. 14일 이 수석은 “부동산 문제는 ‘정책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불신’에 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의지나 강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말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아래는 정문수 보좌관이 청와대브리핑에 실은 퇴임의 변이다.

[정문수]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 경제보좌관직에서 물러나며

‘박수칠 때 떠나라’고 했는데 그리 박수를 받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행여라도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왔고 뜻밖의 부름으로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맡은 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어 금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정하고 사직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최근 몇 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이 봇물 터지듯 하는 것을 보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본래의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 불안해진 현실에 대하여 정책마련에 참여하였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떠나면서 국민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8·31정책은 아직 그 효과가 미흡할지는 몰라도 정책 자체의 방향은 올바르다는 점입니다. 8·31정책은 투기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장치들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왜곡되어온 우리나라 부동산제도를 합리화·정상화하였고 실수요에 부응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아직 효과 미흡할지 몰라도 정책 방향은 옳아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견지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아직도 뿌리 깊은 시장불안과 그 근저에 있는 부동산불패 신화를 불식하지 못한 점은 끝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미 씨는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이 망국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다소 실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라고 합니다.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시장에서 매도 동결과 추격매수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초래됩니다. 이런 불안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문제는 안보문제, 교육문제와 더불어 국민적 관심사항이면서도 국민간 이해상충이 큰 까닭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쌓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고 또 의미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성원해주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어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의 추가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안심리가 시장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시장불안은 다시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감기 한번 걸릴 시간여유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서 제가 마치 부동산 보좌관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 외에도 보람된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을 정리한 <동반성장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길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인왕산의 인자한 모습이 한층 가까워 보이는 날 저는 담담한 심정으로 다시 자유인이 되어 학교로 돌아갑니다. 잠시나마 국정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지켜보아 주신 동료 공무원, 여·야 의원님, 언론인,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친구·지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06년 11월16일

대통령 경제보좌관 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