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후분양제 혼선 누가 정부 믿겠나

허종식 기자

아파트 후분양제를 놓고 정부 안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후분양제로 아파트 공급 일정이 늦춰지고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에 대해 후분양제를 추진하는 것도 정부의 공급 확대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도시의 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연기하겠다는 얘기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후분양제는 애초 일정대로 간다”며 “정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무 부서도 아니면서 왜 혼선을 부추기느냐”고 재경부를 비난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일정 규모 이상 지어진 집을 보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택지 안의 공공주택은 공정률이 40%가 돼야 분양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 아파트인데, 건설회사가 후분양을 선택하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주도록 돼 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매입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면 분양 시점이 늦어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수도 없이 내놓았다. 11·15 대책까지 포함해 굵직한 것만 8차례다. 그러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국민이 믿지 않게 된 것이다. 그 와중에 집값은 끝없이 치솟았고, 서민들은 속속 내집 마련의 소중한 꿈을 포기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