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발 집값 불안 ‘서울시 책임론’

뚝섬 상업용지 매각 일지

최고가 입찰로 예정가 3배 ‘땅장사’
정부, 최고 분양값 예방 ‘뾰족수’ 고민

사상 최고가 분양이 예상되는‘뚝섬발 집값 불안’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분양가 앙등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애초 자연녹지였던 이곳을 2004년 5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1조1262억원(1만6912평)에 팔았다. 이는 처음 예정가 3772억원의 세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업체들 사이에선 이르면 내년 봄 평당 4천만원선에 분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뚝섬 고분양가의 책임은 땅을 비싼 값에 판 서울시에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서울시 쪽은 매수자들끼리의 매입경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반박한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22일 “서울 뚝섬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풍선효과’ 등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치므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거진 서울시 책임론=건설업계 쪽은 “서울시가 입찰 날짜를 연기하면서 3772억원이던 예정가격을 5270억원으로 올린데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땅값이 비싸졌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쪽이 처음부터 땅값을 비싸게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매각을 보류했고, 4개월 후 애초보다 평균 40%나 예정가를 대폭 상승시켜 매각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땅값이 올라 어쩔 수 없이 매각 가격을 올렸다”며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거용 건물신축 비율(70%→50%)을 줄여 과당 경쟁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초 평당 2천만원선으로 알려졌던 뚝섬 상업용지는 지난해 6월 평당 5668만~7734만원에 팔렸다. 입찰 당시 서울시는 “가치만큼 받겠다는 게 시의 뜻”이라며 가능한 한 비싼 값을 받는 데 주력했다.

깊어지는 정부 고민=정부는 부동산 광풍이 11·15대책 발표 뒤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뚝섬 주상복합이 고가 분양을 하면 서울의 집값을 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소관사항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고분양가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하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건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수익에만 치중해 뚝섬을 비싸게 판 서울시가, 이후 투기 방지대책도 없이 강북 대부분을 뉴타운으로 선정하면서 땅값, 집값 폭등을 자초했으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종식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