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분양가 심의강화 · 임대주택 공급확대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될 서울 은평뉴타운의 건설현장 본보기집 / 연합

뉴타운.도심재개발 순환개발방식 추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강북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이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임대아파트 공급도 확대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11.15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이러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공동주택의 고분양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자체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T/F)에서 분양가 심의 문제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17개에 이르는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전세난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령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특정지역을 정비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면 이주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해왔으며 이로 인해 뉴타운 개발 일정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이어 "임대 아파트 건설시 부지를 매입할 때 서울시의 부담 비율이 타지역보다 높아 그동안 임대 아파트 건설 확대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 원칙적인 방향에서 합의한 만큼 앞으로 임대 주택 공급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1.15 후속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조속히 개정,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의 한강관광단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천구역 내 광고 규제 등을 풀고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요청 사항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뚝섬 지역 고분양가 규제, 은평 뉴타운 후분양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 9호선 건설 재원 및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지원 등을 정부에 서면으로 건의했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정성호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