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와 루소의 ‘사회계약론’

대전/손규성 기자

전망대

서울 혹은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기능의 집중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지 오래됐다. 기능이 집중·집적되다보니 서울이 갖는 흡입력은 블랙홀 수준이다. 사람이 넘치다보니 토지와 주택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을리 없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의 폭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수’다.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꾸준하고 강력한 분산정책이다. 인구의 분산은 기능의 분산이 우선돼야 가능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이 서울에 있는데 지방이 좋다고 내려가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기능 분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정수도의 건설이었다. 하지만 관습헌법까지 동원된 논리에 의해 분산정책은 축소됐다. 아파트값의 폭등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던 셈이다.

서울의 아파트값의 폭등은 서울의 집없는 서민에게 박탈감을 안겼는데, 지역의 상실감도 그에 못지 않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다. 공급확대정책을 서둘러 내놓고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 때문이다. 분산정책에 배치될 뿐아니라 신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인력, 재원, 자원 등의 일정량이 지방에서 차출될 수밖에 없다. 자원의 유출은 지방공동화를 가져오고 서울의 집중을 가속시키면서 기능의 집적화가 이뤄진다. 그래서 인력의 서울유입이 촉진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지방은 여전히 피폐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좌절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역불균형에 시달리는 판국에 수도권 편익을 위해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비를 중앙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데에서는 아예 입이 다물어진다.

서울의 집적화가 그 손실비용보다 크다며 분산정책(행정수도 건설)을 가로 막을 때, 북유럽의 스웨덴은 ‘수도권의 규모화’를 부르짖었다. 900여만명 인구 가운데 수도 스톡홀름과 스톡홀름부의 인구가 10분의 1일을 넘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결국 경쟁력을 잃는다며 도심 진입세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런 비교를 하다보면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1761)에서 다소 위안을 찾을 뿐이다. “국토의 인구분포를 고르게 하고 각 지방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어디서나 골고루 부유하게 살도록 해라. 그럼으로써 국가는 최대로 강해지며 동시에 가장 잘 다스려진다. 도시의 성벽은 농가를 헐어 부순 잔해에 의해 쌓아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지방이 철저히 폐허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전/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