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론 원조는 정주영 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아파트 반값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한겨레> 자료사진

노대통령은 ‘원가공개’ 공약

‘아파트 반값 공급’의 ‘원조’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다. 1992년 국민당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그는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돌풍을 일으켰다.

정 전 명예회장은 당시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뭐든지 반값으로 2배의 효과를 거두어 왔는데 이것이 ‘정주영식 계산 공식’”이라며 “아파트값 반값 실현은 올림픽 유치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반값 공급 방법은 첫째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비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는 택지 개발을 민간기업에 맡기면 땅값이 낮아지고 아파트값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입찰제 폐지, 공영개발 택지 공급가격 인하, 건설 비리 척결을 통한 건축비 인하 등도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11·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서 내놓은 분양값 25% 인하 방안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은 당시 특히 서민층의 관심을 모았으나, 상대 후보들과 일부 언론은 “집 없는 서민들을 현혹하는 정치 선동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명예회장은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도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아파트값 인하 문제는 그 이후에도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때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분양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9월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고, 정부는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민간·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허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