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도입 급물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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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환매조건·토지임대 등 검토

한나라당이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들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안 외에도 토지임대부 분양, 중대형 임대주택 확대 등의 방안들이 논의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의견이 모아지면 18일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아파트 분양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중대형 장기임대 확대 등 세 가지를 놓고 장단점과 현실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땅과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은 다양한 주택 공급 방법의 하나”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을 도입하려면 값이 싼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작 집을 더 지어야 할 수도권에는 국·공유지 등 값싼 땅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 법안의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이 방안을 지지하고 나선 데 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지난 13일 강연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심리적으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지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한나라당 안과 열린우리당 안이 합쳐진 ‘환매조건부 토지임대 분양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의원 쪽도 “환매조건부 법안은 투기적 이익 환수에 무게를 두고 토지임대부는 공급 방안에 무게를 둔 법안이어서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굳이 환매조건부 법안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이날 발표한 ‘공영개발 확대와 토지 및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라는 보고서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모의실험한 결과, 분양값을 낮춰도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행정도시 아파트 용지는 400만평인데 여기서 임대주택 용지를 뺀 240만평에 용적률 120%를 적용하면 7만2229가구를 분양할 수 있다. 이 때 총투입 비용은 토지조성비, 주택건축비 등을 합쳐 6조7천억원이며, 주택 분양과 땅 임대, 토지매각 등으로 6조9천억원의 수입이 생겨 24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허종식 권태호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