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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9 20:23 수정 : 2006.12.19 23:36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기간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송파세무서에서 납부 대상자들이 세무서 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종부세 저항 ‘찻잔 속 태풍’


부동산업계에선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납부 대상자 중 상당수가 3%의 세액공제를 받는 ‘실리’를 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과표 현실화율도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납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19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결과를 발표하며 높은 신고율을 보여준 납세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종부세 얼마나 느나?=종부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돼 있다.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4600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ㅅ아파트 34평형의 예를 들면, 지난 9월 재산세로 211만500원을 냈고 이번에 종부세로 21만3900원을 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최근 집값이 폭등해 현재 시가가 13억2500만원(국민은행 집계)에 이른다.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시가의 80%로 계산)이 10억6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 재산세는 426만3천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종부세는 420만1천원으로 20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846만4천원이 되는데, 내년에도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올해(300%)처럼 적용되면 보유세로 모두 697만3200원을 내야 한다.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종부세 대상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내년 1월1일 현재 시가가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현재 개별 아파트 값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국 아파트 수는 29만7천가구다.(부동산114 집계 기준)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전국 아파트 14만740가구(지방 411가구)보다 갑절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만 전체의 72%인 21만4천가구가 몰려 있다. 수도권을 뺀 지방은 1500여가구에 불과하다.

내년 3~6월에 절세 매물 나올 듯=부동산업계에선 내년 3월부터 6월 말 사이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에 건설교통부가 2007년도 공시가격(예정가격)을 통보하면, 다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계산을 해본 뒤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면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해마다 6월1일로, 그 이전에 주택을 팔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개인 주택분 납부자(23만7천가구)의 71.3%인 16만9천가구였다. 따라서 이 가운데 10%가 주택 한 채를 처분한다고 가정해도 일시에 1만6900채가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종부세 대상 가구 중 다주택자 비율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지 않고 상속과 증여로 회피할 수도 있지만 가구별로 합산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은 피해 갈 방법이 매각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권을 비롯해 분당, 목동, 과천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더라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가주택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값이 싼 주택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이건희회장 종부세 1위
30억원 납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이 회장이 납부한 금액은 30억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17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장충동 등에 세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단독주택 세 채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상위 5위 안에 들어간다. 특히 용산구 이태원1동의 단독주택은 건물 연면적이 1040평으로 공시가격만 85억2천만원에 이른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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