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은마아파트 ‘홍준표식 반값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노，“반값 아파트 사람 못살아”
홍，“시뮬레이션 제대로 못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을 두고 “홍 의원 주장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쪽은 “법안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뮬레이션을 잘못 했다”고 반박했다.

노회찬 의원은 “홍 의원 말대로 은마아파트 7만2천여평의 대지 중 50%를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를 지을 땅으로) 기부채납받고, 나머지 3만6천여평에 2 대 1 방식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은 787%에 이르고, 총 가구 수는 8848가구에 31평형 55층, 34평형 50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경우 인구밀도는 1㏊당 2194명으로, 판교(482명)나 화성 동탄(489명) 등 수도권 새도시의 4.5배에 이른다. 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 50~70%까지 공사비가 상승하고, 화재 등 안전에도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과밀화에 따른 주거·교통환경 악화, 상하수도·학교시설과 같은 기반·공공시설 부족, 일조권 확보의 어려움 등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 쪽은 “홍 의원 방식은 민간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려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며 “무주택 서민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공하려면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 건설업자 배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연합

이에 홍 의원 쪽은 “은마아파트 얘기는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방식을 민간 택지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로 든 것일 뿐이고, 법안에는 ‘50% 기부채납’ 조항도 없다”며 “노 의원이 법안의 취지는 외면하고 허수아비를 세운 뒤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실의 나경범 보좌관은 ‘은마아파트 2 대 1 방식 재건축’ 언급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전체 7만2천여평 기준으로 2 대 1 비율을 말한 것인데, 노 의원은 절반인 3만6천여평 안에 다시 2 대 1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워팰리스가 용적률 1000%에 이른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안 좋다는 사람은 없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반값 은마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