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압박”…“은평뉴타운 제외 한계”

2007-2010년 서울 지역 주택 수요와 공급

청약제도 개편 뒤따라야
장기 전세주택은 새로운 시도

서울시 ‘집값 잡기’ 효과 있을까?

서울시가 2일 공공 아파트 분양값 인하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이 힘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에스에이치(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분양값을 주변 시세보다 15~25% 낮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성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을 경우 기반 시설 공사비를 시 예산 등으로 충당해 분양값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지난해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집값 폭등에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서울시가 올해는 집값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오는 9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는 서울시의 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이번 조처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값을 떨어뜨리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값을 시세의 70~80%에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2007년 주택 종합 정책 주요 내용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영연구실장은 “공공 아파트의 분양값을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면 서민들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민간 주택의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집값이 주변 보다 낮으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공 아파트를 이 정도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에스에이치공사가 2004년 상암 지구 32평형 아파트를 평당 1200만원에 공급했을 때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진 것은 분양값이 주변 시세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원가(평당 736만원)보다 턱없이 비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원가를 절감하고 이윤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면 언제라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지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현재 에스에이치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은평 뉴타운 등 특정 인기지역을 빼면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30~40% 가량 싸게 공급된다”며 “분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심 지역인 은평 뉴타운이 이번 대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런 부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

한편 주변 전세값의 70~80% 수준인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발산 지구에 172가구, 내년 강일 지구에 730가구를 시범 공급하고 2009년엔 12개 지구 1만738가구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점은 눈길을 끈다.

통상 월세로 공급하던 임대주택을 전세로 바꾸면 무주택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입주자의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소득이 낮은 서민들 처지에서는 전세금 부담으로 인해 월세일 때보다 입주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도 생긴다.

허종식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