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등 규제 완화는 "때가 아니다"
"신도시 후보 물색중..6월까지 발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부동산대책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 여부는 시장여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1.11대책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보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대책을 한 번 내 놓으면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됐지만 요즘은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상황에 맞게 대책을 시시각각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안정, 공급확대, 투기수요관리, 서민주거안정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1.11대책에 포함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주택시장은 공공성이 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책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는 반시장적인 조치를 풀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부동산대책의 하나지만 완화 여부는 시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존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투기적 수요가 진정되고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양도세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시기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막대한 양도차익이 예상되고 있어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8.31대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을 경청해야하겠지만 여론위주의 정책은 실패하기 쉽다"면서 "정부는 정부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가점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지만 가능한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1인가구나 신혼가구,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분당급 신도시 추가 발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6월까지는 발표할 것"이라면서 "신도시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과 인근의 땅값이 올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올해 집값이 안정되면 상당기간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부동산정책의 성공여부는 심리와 분위기에 달려 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장국 박성제 심재훈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일문 일답 --건교부 장관 취임 한달 소감과 올해 건교부 운영방향은. ▲ 국민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집값안정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난 한달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전문가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정부내 논의, 당정간의 의견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 취임 한달이 돼서야 대책이 나오게 됐다. 1.11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모양만 원가공개'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리한 원가공개로 민간주택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고 걱정해 마음이 가볍지 않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원칙을 정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이번 발표된 대책이 분양가 인하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균형발전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그리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힘겹게 했던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문제도 사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원인이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강구될 것이다. 이는 정책 담당자가 해야할 의무로 크고 작은 대책을 앞으로도 강구해 올해 확실하게 집값을 안정시켜 이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11대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끌려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집값 안정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이다. 정부와 당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와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좀더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느냐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에 다룬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 등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줬으면 한다. 다수 국민이 원가공개를 원하고 있고 분양원가공개제도가 상한제와 조화있게 시행되면 분양가 인하의 실효성과 분양가 결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택지에서 실행가능한 수준의 원가공개를 도입하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했다. 이것을 정치권에 끌려 다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정부는 정치일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심을 잡고 정부의 길을 갈 것이다. 올해가 향후 집값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올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동안 시행된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므로 상당기간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번 분양가 인하대책으로 앞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돼 단기매수심리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고분양가의 진원지로 지목돼왔던 민간택지 내에서도 약 20% 내외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주택의 조기 공급이 이뤄져 주택시장 수급여건 개선이 전망된다. 또한 유동성 관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토지보상제도 개편 등도 올해 시장안정에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효과를 통해 만성적인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해소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이 회복된다면 그동안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투기억제, 공급확대 정책효과와 맞물려 집값 안정세가 확고해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으로 우려되는 내년 이후의 민간부문 공급 위축에 대한 대책은. ▲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이 9월에 시행되므로 민간건설업체들이 9월 이전에 주택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올해는 건설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년 이후 민간분야의 공급 위축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11.15 대책에 의한 민간택지내 주택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건축규제완화 및 계획관리지역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완화하며, 소위 '알박기'에 따른 민간주택 사업 지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확충해 민간의 주택공급물량을 보완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에 의해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시장수급조절용 아파트 비축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건설업체들이 올해 주택공급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주택사업 자체를 줄이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이번 대책은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의 취지와 실효성은 최대한 살리면서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마련됐으므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택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지방의 경우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며, 공개하는 원가 내역은 업체들이 감리자모집공고 등의 단계에서 현재도 시군구에 제출하던 자료로 업계의 추가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개별 기업이 원가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지자체장이 공개하고 추정원가라는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가공개 내용의 법적 효력을 제한할 계획이다. 분양원가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공고문에 원가공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제한된다는 주의문구를 삽입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분양가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자는 것이지 주택건설업체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들은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폭리를 취한다는 일부 오해나 추측에서 벗어나 오히려 당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 이번 대책의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다. 분양원가공개는 이를 위한 수단이지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정책수단은 적정한 수준에서 강구돼야지 너무 무리한 정책을 쓰면 시장 자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 상당한 아파트 공급을 민간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아파트의 공급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정책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분양원가공개에 따른 투명성 제고 효과는 늘리되 민간공급위축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민간택지는 공공택지와 달리 불확실요인이 많아 공공택지와는 차별화된 방식의 원가공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각각의 특성을 감안해 내실있고 실질적인 검증 및 공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택지비는 민간택지의 특성상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공인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검증, 공개해 택지비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하고 가산비는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왔던 가산비의 상세내역을 사업장별로 철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형건축비는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기초로 시군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공개하며,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을 지역별로 검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도 현행 기본형건축비를 재평가해 산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주택의 매물이 나와야 확실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 문제는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투기적 수요가 진정되고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량이 한정된 신규주택의 분양가 인하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 등을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다. 원론적으로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시기상으로 때가 아니라고 본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준은 기존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주택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투기수요의 근절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매매차익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로 흡수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 새로운 주택구입을 억제하는 투기수요 억제수단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집값이 많이 올라 큰폭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데도 양도세를 인하한다면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8.31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 현재 확정된 것은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된다는 것 뿐이다. 구체적으로 가점대상 항목이나 공공 또는 민간택지 유형별, 평형별로 가점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다. 아직 어떤 항목에 가점을 둬야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 1인 가구와 신혼가구에게 청약가점제는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실수요자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면서도 나머지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상반기에 분당급 신도시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돼가고 있나 ▲ 분당급 신도시 계획은 지난 11.15대책에서 밝힌 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도시 발표로 개발예정지 및 인근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이다. 특히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 개발행위 제한,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대책을 작동할 계획이다. --용산민족공원과 장항산단 문제 등 다른 부처와 의견 대립에 대한 해결책은. ▲ 용산민족공원조성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미간 협정에 의해 반환되는 본체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산재 기지에 국한해 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미군기지이전재원으로 활용, 국민부담을 완화하려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우려해 공원구역경계 명시, 공원내 용도지역변경조항 삭제 등을 요구해 이견이 있었지만 건교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금은 대부분 쟁점이 해소된 상태며 공원내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약간의 차이만 존재하고 있다. 정부 역시 본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으로서 서울시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국회심의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항 산업단지는 서해안시대의 거점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19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지만 갯벌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및 철새 보호 등의 이유로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환경부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서를 건교부에 제시해 보다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에 집중하다 보니 교통부문은 좀 소홀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올해 교통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해달라. ▲ 올해는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물류시장을 물류전문기업 중심으로 선진화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2단계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철도산업의 경영을 조기에 개선하고 항공자유화 확대 등 항공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착실하게 노력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등 간선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정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민자 유치 등 투자재원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저상버스 확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은. ▲ 지난해 12월 집단운송거부 등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 및 유가 상승 등으로 화물업계의 여건이 악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4년 4월 이후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화물차 전용휴게소 및 차고지 건설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집행부와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화물운송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 해소 및 화물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건교부는 조용한 시위라도 정당한 요구는 귀 기울이고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불법적인 시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원칙과 질서가 지켜져야 하고 공권력이 존중돼야한다. -- 올해 추진하는 남북 교통관련 추진 프로젝트와 전망은. ▲ 지난해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 제재결의에 따라 남북당국자간 경협사업은 잠정중단하고 순수한 민간 교류협력 부분만 정부가 지원중이다. 올해는 6자회담 및 남북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에 따라 남북경협사업이 재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간 철도.도로 개통과 임진강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수방대책을 북한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을 연결하는 북한지역 주요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등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국 박성제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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