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남 땅 거래 절반 투기의혹

토기 투기 혐의자 유형

잦은 횟수·미성년자 매입 등 지난해 다수
면적으론 82%…건교부, 명단 국세청에 통보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33)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여주·이천, 강원도 원주 일대 농지 1만1200여평(3만7천㎡)을 68차례에 걸쳐 매입했다가 거래가 잦은 점 등이 투기로 의심받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2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 가평 일대 농지와 임야 29필지 1만6245여평(5만3630㎡)을 14차례에 걸쳐 매입한 김아무개(서울·43)씨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사는 이아무개(9)군은 지난해 5월 경기 여주 일대 임야 600여평(2000㎡)을 샀다. 친권자가 대리로 매입했지만 등기부에는 미성년자 이름만 올라 있어 편법 증여 의심을 사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 의왕 청계지구 샘플하우스(다 지은 아파트에 마련된 견본주택) 주변에서 16일 오전 경기도와 국세청, 의왕시 합동단속반이 분양권 전매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땅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이뤄진 토지 거래의 절반 이상이 불법 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간 동안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13만746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절반을 넘는 7만4350건(54.1%)이 땅 투기가 의심되는 특이 거래로 분류됐다고 16일 밝혔다. 거래 면적으로 따지면 2억2526만㎡ 중 1억8550만㎡(82.3%), 거래자 수 기준으로는 9만2332명 중 2만7426명(29.7%)가 특이 거래다. 특이 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2회 이상 매입 5만6285건(거래자 2만543명) △6천㎡(1817평) 이상 매입 1만2587건(4508명) △2회 이상 증여 5368건(2269명) △미성년자 매입 110건(106명)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특이 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시·군·구에도 보내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위장 증여 등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 특이 거래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와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조사받는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애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등 토지 이용 의무 위반 때는 토지 가격 10%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매겨진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충남을 조사한 결과, 의심을 살 만한 특이거래가 많았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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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금리 잇따라 7%대로

시중은행들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잇따라 7%대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주부터 주택 담보대출 때 연 5.81~7.1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16일부터 변동금리형 주택 대출에 연 5.91~7.01%의 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현재 주택 담보대출 금리 상한선이 각각 6.99%와 6.83%로 아직 7%를 밑돌고 있지만, 기준금리 노릇을 하는 시디금리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곧 ‘7%대 금리’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 등을 통해 전방위로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의 자금 사정을 반영하는 시디금리(91일물)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현재 시디금리는 4.93%로 2002년 11월8일(4.93%) 이후 4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