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2월초 공공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 중에 있다"면서 "빠르면 2월초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 증설과 관련, "특정위험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환경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법령개정을 끝낸 뒤 (이천지역에) 공장을 증설할지, 이천이 아닌 지역에 할 지는 기업의 선택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토지, 조직 및 인력 등 크게 3가지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부문이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증설문제와 관련 권 부총리는 "특정위험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환경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지만 현재 법령 하에서는 (이천공장 증설이) 안되므로 시간은 약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법령개정을 끝낸 뒤 (이천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지, 이천이 아닌 지역에 할 지는 기업의 선택문제"라며 "정부는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환율과 관련, "그동안 상품수지와 자본수지의 대규모 흑자가 지속됐고 자본수지는 선물환과 엔캐리트레이드(일본 엔화를 차입해 하는 투자), 2가지 요소로 결정돼 왔다"며 "앞으로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도 줄어들고 일본 경제 회복 등으로 엔캐리트레이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