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시장의 투기 옹호 동의하기 어렵다

인천/김영환 기자

지난해 10월 부동산 중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안상수 인천시장이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안 시장은 각종 단체에서 초청연설을 할 때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며칠 전 있었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건축 물량을 늘리면 자연히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기 마련”이라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난했다.

안 시장은 2002년 취임 뒤, 부자들이 많이 몰려와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서민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로 4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독려해 왔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보다는 골프장 조성 등을 유난히 강조해왔다.

부동산 정책을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다. 오히려 그런 확고한 자기 철학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도 이런 발언들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인천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뉴타운과 재개발 밑그림 그리기가 한창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를 고가로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부동산 정책 변화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안심시키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치 원가공개를 막는 것만이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창하는 것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

안 시장 취임 이후 본격 조성되기 시작한 송도는 외국기업 대신 투기꾼이 극성을 부려 ‘부동산 허브’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대형으로 고급스럽게 들어선 신도시 아파트들이 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사이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에 신음하는 서민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 안 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이런 결과에 일조를 했다는 비난에서 비켜나기는 어렵다.

“노태우 정부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지만, 자재 품귀가 일어날 정도로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지었다. 기업은 이익이 적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15년간 건설업체를 경영했던 안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김양수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 말이다. 참고가 될 듯하다.

인천/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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