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해 임대주택펀드 4천억원 조성”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일 "올해 계획된 5천채의 비축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4천억원 정도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계획된 비축형 임대주택은 수도권의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착공해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보는 "다음주 중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펀드 설립과 운용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재경부 1차관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책반 회의에서도 TF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과 관련 "현재 1억8천만원의 건설원가를 들여 분양가격 2억5천만원 수준인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3% 물가상승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매각가격은 3억2천만원 정도가 되고 과거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 동향이나 최근 가격 추이까지 감안하면 매각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여부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적절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여당의원들의 집단탈당 등 정치권 혼란으로 인한 경제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차질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관련 분양가 인하나 공급확대 방안 등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므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과 관련 "상수원 보호 외에도 하이닉스의 적기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정부는 상수원을 보호하면서도 반도체시장에서 경쟁우위의 필수요소인 적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환경문제가 없는 지역에 투자를 우선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과 관련 "상품분야에서는 미국에 자동차 양허안의 실질적 개선을 집중 요구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우리측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우리측 핵심 요구사항도 계속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현재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화학, 재료, 기계, 전기.전자 관련직 등 이공계 직종과 3D 업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청년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19만7천명에 달할 정도로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은 앞으로 예상되는 구인난 시대에 대비해 장기에 걸쳐 추진할 대책들"이라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인적자원 활용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과제들에 대해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