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입법 지연되면 시장 다시 불안”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SBS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보는 "11.15, 1.11, 1.31 등 부동산 대책으로 값싼 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강남 3구의 집값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재건축 역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이 1월 이후 진정되고 있다는 것이지 현격히 내려간 것은 아니다"면서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임 차관보는 "일본은 단기간에 콜금리를 3%포인트 가까이 올린데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액규제라는 경직된 규제를 적용해 경착륙 했다"면서 "우리는 2년 간 단계적으로 콜금리를 1.5%포인트 가량 올렸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착륙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본식 부동산 거품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