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지속될듯…수급 불안은 ‘여전’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11대책 발표 이후 지속된 집값 안정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축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렸던 건설업체들의 고질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려 향후 고분양가 논란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 시기를 9월 이후로 늦춰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위축돼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여야간 이견으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반신반의했는데 이 같은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향후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앞으로 고분양가에 대한 저항감과 더불어 값싼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 시장을 기웃거리지 않고 차분히 청약시장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분양가를 10-20%, 많게는 30%까지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라 향후 분양가가 분양가 자율화 시기에 비해 10-30%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도로 향후 민간 건설활동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 불안과 집값 상승 가능성도 지적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토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하게 되면 신규사업 대상 토지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당장은 분양가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이 걸려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집값 상승이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영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