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5명중 1명 부동산 구입

수도권은 보상금 38%가 재유입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부동산을 다시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상금의 40% 가량을 땅이나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곳의 사업지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과 가족의 1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령자 1만9315명 중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이 받은 보상금 6조6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37.8%)이 땅이나 집을 사는 데 사용됐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개발지의 보상금 수령자들은 보상금 3조2058억원 중 2840억원(8.9%)을 수도권의 땅이나 집을 사는 데 투자했다. 지난해 수도권 전체 부동산 거래금액 276조원의 0.1% 수준이다. 비수도권에서 풀린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만 보상금 가운데 상당액이 인접 지역으로 다시 흘러들어가 개발 지역 주변의 땅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보상금은 3조4천억여원인데, 1조3천억원(38.2%)이 다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왔다. 보상금 대부분을 다시 땅이나 집을 사는 데 썼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상금의 40% 가까이가 부동산 시장으로 되돌와온 것이다.

건교부는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보상금 수령자의 가족간 거래는 모두 2287명이며, 이 중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226명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조처했다.

허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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