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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2 13:50 수정 : 2007.03.13 10:24

“재산세 50% 다른 지역에 줄 수 없다”
정부·국회, 지방세 수입 격차 해소 차원 ‘공동세’ 추진
강남·송파·서초구 외 다른 구청은 적극 찬성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지방세 수입 격차를 줄이고자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공동세’ 도입과 관련해, 강남 지역 주민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인 반대 표명을 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 2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지난 9일 구청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공동세 도입에 반대하기로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세는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서울시의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누그러뜨리고자 구별로 거둔 재산세의 50%를 떼어내 공동세로 조성한 뒤 25개 구에 골고루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어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은 자치구별 격차가 큰 재산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돌리는 대신, 지역별 격차가 적은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을 지방세인 시세에서 구세로 돌리는 세목교환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조성하자는 정부 태도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강남구 재산세를 강남구가 쓰지 않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에 제공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번 임시국회 때 국회를 방문해 강력 항의할 계획이다.

강남구청도 공동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신무식 재정국장은 “주민들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도 재산세까지 또 가져가느냐는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강남구청은 공동세든 세목교환이든 지방세 원리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외에 서초구와 송파구 등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걷히는 구들은 반대를 표시하고 있고, 나머지 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목교환보다는 공동세 조성 방안에 찬성하는 쪽이다. 최창제 세제과장은 “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해마다 늘고 있는 재산세를 공동세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산세의 몇 퍼센트를 공동세로 할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2005년 35%로 합의한 만큼 국회의 50% 방안을 고려해 구청장 사이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강남구·강북구 세수 격차 15.2배…공동세 도입땐 5.7배로 완화

지방세와 공동세=집, 땅 등 부동산에 붙는 재산세는 각 구가 걷어 쓰는 지방세다. 부동산 값이 높을수록 재산세가 많이 붙어, 고급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다른 구에 비해 훨씬 많은 재산세가 나온다. 지난해 강남구청은 2774억여원의 재산세를 거둬 최고를 기록했고, 강북구청은 149억여원로 서울시에서 최하를 기록했다. 정부 안대로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조성하면 강남구와 강북구 사이의 세수 격차는 현재의 15.2배에서 5.7배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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