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동산 정책, 현실 감안한 차선책”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 ‘반시장적’ 견해 수정
‘구조적 요인’ 강조 정부쪽 설명에 입장 선회

“3일 동안 굉장한 논리 공방이 있었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친화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해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일부터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열린 ‘경제정책 검토위원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의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이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시장적’이다”라고 지적했던 ‘한국 경제 검토보고서 초안’에서의 견해를 대폭 수정했다. 재경부는 12일 “검토위원회는 한국 경제의 실상을 바탕으로 한 정부 대표단의 논리를 충분히 납득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초 사무국은 이달 초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토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한 게 시장원리에 어긋나며, 부동산 세제를 재분배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토위원회 회의에서도 사무국 쪽은 부동산 시장을 수요·공급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재경부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대표단은 사무국의 견해가 ‘교과서적’으로는 맞으나 한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대표단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선 “공공 부문의 택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민간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공급도 원활하게 늘릴 수 있다. 초과 이윤도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사무국 쪽은 ‘이해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대표단은 보유세를 인상해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에도 큰 원인이 있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 사무국 쪽도 이런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재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검토위원회의 논의 등을 반영해 2∼3개월 뒤 한국 경제 검토보고서 최종본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