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종부세 폭탄과 양도세 폭탄

언론은 연일 ‘종부세 폭탄’과 ‘양도세 폭탄’으로 딜레마를 말하고 있다.

그냥 두고 있으려니 종부세가 문제가 되고, 팔려니 양도세가 문제가 되니 팔지도 못하고, 그냥 두지도 못하고 쩔쩔 매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물도 적고 전세값도 올라서 서민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지금의 이런 딜레마는 일시적인 딜레마일 뿐이다. 즉 이 시기에 있어서 그들의 고민은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굳이 그들을 위해 정책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기회를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따끔한 경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몰입할 것이다.

불과 몇 %의 극소수 사람들의 일시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의를 버릴 수 없지 않은가. 아무리 전세값이 뛴다고해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잊는다면 고통은 더 길어질 것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매물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더 낮은 전세값과 조금 더 낮은 집값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그런 고통을 견뎌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민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그런 고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자고 깨면 몇억씩 올라가는 한국의 부동산문제를 생각해보면 그런 불만을 표출해서 지금의 정책을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미래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보유세 딜레마는 서민이 아니라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자들의 딜레마일 뿐이다. 전세값 등을 들먹이면서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한다면, 그것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위하는 꼴이 된다.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부작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일이지, 원인 해결을 위한 정책에 손을 대어선 안 된다. 부작용을 확대해석하는 언론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부동산투기세력의 저항(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언론)에 놀아날텐가? 거대언론의 수작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깝다.

과거사법도, 사학법도, 주택법도 모두가 이렇게 밀리다 결국엔 누더기가 되고 만다. 아무리 거대수구언론이 날뛰고 협박을 한다 해도 국민들은 너무 쉽게 놀아난다. 언제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가.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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