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교부 송파신도시 재충돌

서울시가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또 다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건교부가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정면 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6일 오전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송파신도시 건설은 취소하거나 최소한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송파신도시에 4만9천 가구 정도가 공급되는데 이를 제외해도 (앞으로) 강남에서만 10만 가구 이상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해서 (공급)물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 뜻에 반해서 강행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용산공원 문제를 해결했 듯 송파신도시 문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면 도시 간 연담화(聯擔化.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 간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가 발생해 광역도시계획의 기조가 흔들린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성남(분당), 용인, 수원, 하남이 모두 맞붙게 돼 강남을 비대화시키고 강남 집값만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다.

또 잠실 등 동남권의 교통대란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뉴타운 등을 통한 강북 개발이 선행된 후 송파 신도시를 지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만석 신도시지원단장은 이날 "송파신도시 건설은 8.31대책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이며,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며 "송파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강남 인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 계획 변경이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장 단장은 "송파신도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지를 확정, 발표하는 등 계획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사업 중단이나 일정 연기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송파신도시와 강북 뉴타운을 동시에 개발해 국민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송파신도시 건설을 반대할 경우 지자체에 위임한 건축허가권한을 회수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할 태세다.

신도시 개발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그린벨트 해제 건은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건설에는 주공, 토공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서미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